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 내란 핵심 공범 판단···전날엔 이상민 구속 기소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 16시간 넘게 조사했다.

특검팀은 19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20일 오전 1시 50분께까지 약 16시간 20분 동안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가', '추경호 의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어떤 이야기 나눴나', '대선 출마는 조사를 피하려고 한 건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떠났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는 자리에 있었던 만큼,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한 전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그가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 결정이 난 이후로 특검이 출발했고, 관련 자료 등 많은 부분에서 증거가 추가로 수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에서 나온 판결례에 비춰보면, 국무회의 소집 관련 건의를 왜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는 윤 전 대통령 말을 듣고 만류했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했다고 제안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계엄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으로 의심한다.

12ㆍ3 비상계엄 국무회의 (PG) /연합뉴스 사진합성·일러스트

이미지 확대헬로 아카이브 구매하기12ㆍ3 비상계엄 국무회의 (PG)
12ㆍ3 비상계엄 국무회의 (PG)
[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된 상태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한 전 총리는 또한 계엄 당일 밤 11시12분께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과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후 이 전 장관과 통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무조정실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등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 직후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한예종은 문체부 산하 기관이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특검팀은 지난달 2일에도 한 전 총리를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강 전 부속실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던 특검은 압수수색 약 한 달 만에 한 전 총리를 재차 소환하며 수사를 다시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입장이지만, 특검팀은 결과적으로 반대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고 나아가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통해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봤다.

다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 공소사실에 한 전 총리와 통화 내역을 비롯해 비상계엄 해제 이후 상황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 전 장관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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