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尹정부 검찰 수사 때 벌어져···'부실 대응' 고강도 조사 가능성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서울남부지검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당사자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확보한 돈다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것과 관련해 감찰 등 진상 파악 조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며 "매우 엄중안 사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출범 전에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했던 남부지검이 전씨 자택에서 발견한 돈다발의 출처에 관한 정보가 적힌 띠지를 분실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장관 지시에 따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날 곧바로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는 즉시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남부지검으로 보내 감찰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작년 12월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1억6천500만원어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이 중 5천만원어치 신권은 한국은행이 밀봉한 관봉권이었다.

검찰은 현금의 출처를 추적하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팀에 넘겼다.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기 때문이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당시 신응석 남부지검장은 퇴직한 상태다. 신 전 검사장은 검찰 재직 당시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혔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형사3부장을 지내는 등 '친윤' 검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찰 수사 과정과 관련해 직접 감찰을 지시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 그만큼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한편으로는 김 여사와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건진법사 사안에 대한 국민 관심이 지대한 상황에서 드러난 지난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의 '부실 수사' 내지 압수물의 부적절한 관리 등 '부실 대응' 가능성을 되짚어보겠다는 의중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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