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전국의 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18일 허성무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정책 성공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실질적 자치권 보장과 재정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김정호·김태년·김영배·강준현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허성무 의원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과도한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안고 살아왔다”며 “이제는 전국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전략’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가 그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성무 의원

김정호 의원은 “현행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관 구성, 고유 사무, 재원 등 핵심 분야에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균형발전의 본질은 단순한 행정통합이 아닌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과 재원 확충이 전제돼야 하며, 중앙정부 사무의 과감한 이양, 재원의 자율성 확대를 비롯한 권역 거버넌스의 실효성 있는 설계가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안호영 의원은 “특별자치도(전북)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간의 특별자치단체에 대한 과제도 같이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승 의원은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논의도 당부했다. 
특히 “새만금 위주 정책이 우선되다 보니 전북 동부권 낙후지역 균형발전과제가 논의되지 못했다”며 “이제부터 지방시대위원회와 같이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 목표가 ‘모두가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이며, 이를 현실로 만드는 추진축이 바로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이라고 강조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을 위한 연내 입법이 완성될 수 있도록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발제에 나선 안권욱 교수(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전 고신대 교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전면적 개선을 촉구하며, 권역 단위 실질적 자치권 보장과 재정 자립 기반 확보를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각각 △광역연합 설치의 기대와 우려(이기우 인하대 교수) △자체 재원 없이는 지속 불가(박병희 순천대 교수) △충청광역연합의회 사례(유인호 충청광역연합의회 부의장) △권역 특성 맞춤형 제도 설계(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부울경 메가시티의 경험과 교훈(김경영 전 경남도의원) △분권특례 기반 시·도 통합 방안(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5극3특 전략 실현 위한 활성화 방안(안창형 지방시대위원회 광역개발특별자치지원과장)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 강화와 재정·법적 기반 확립이야말로 국가 균형발전의 성패를 좌우할 과제”라며 정치적 합의와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그리고 “균형발전정책으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패러독스에 대한 성찰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동의가 모아졌다.

이날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이후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체계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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