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 기자]경남대학교(총장 박재규) 극동문제연구소는 설립 40주년 기념으로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과 공동으로 ‘동북아시아 핵문제의 재고’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를 21일(수) 오전 9시 서울 프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지그프리드 해커(스텐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 겸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해 동북아 핵 문제의 미래를 모색하는 장이 되었다. 여기서 박재규 총장은 ‘북핵문제와 김정은 체제’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날 박 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일부에서는 6자회담을 폐기하고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봉쇄를 하자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압박과 강제를 통해 우리가 얻을 것은 거의 없다.”며 “실례로 지난 3년 동안 북한에게 6자회담 복귀를 강제한 여러 강경정책은 오히려 더 많은 도발과 긴장을 강화하였을 뿐이며, 무엇보다도 그 기간 동안 북한의 핵능력은 더욱 진전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중단하고 경제적 보상을 하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지도부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해결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지금과 같이 방치된다면, 아ㆍ태지역에 중대한 안보위협으로 작동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다음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해 “핵안보를 위한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해 이렇듯 여러 국가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력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한반도에서 만들어지는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국제사회가 핵무기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공존과 공영의 미래로 한 발 더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2개의 본 회의와 특별회의가 열렸는데, 1회의에서는 ‘오바마 독트린과 핵 비확산’ 문제를 다루었다.

서울대학교 장달중 교수의 사회로 사회과학연구소 산하 동북아협력안보프로젝트 리언 시갈 국장이 ‘오바마 독트린의 평가’를, 국제안보센터전략연구소 알렉산더 사벨예프 소장이 ‘NPT 체제의 미래’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또한 외교통상부 이상현 정책기획관이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국제 파트너십의 재평가’를 주제로 발표한 뒤 토론이 이어졌다.

이어 특별회의는 ‘북한 핵 위기의 재고’를 주제로 열렸는데, 송민순 국회의원의 사회로 스탠퍼드대학교 국제안보협력센터 지그프리드 해커 소장이 ‘북한의 핵 위기는 해결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지그프리드 해커 소장은 “북한은 그들의 소규모 핵무기 시설을 생명줄이라 여기고 있으며, 그것을 곧바로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앞으로 북한이 더 이상 그들의 핵위협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핵을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핵무기를 줄임으로써 북한의 손익 계산이 바뀔 수 있는 조건을 조직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회의에서는 ‘동북아시아 핵위기’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연세대 문정인 교수의 사회로 카톨릭대 박건영 교수가 ‘남북관계와 핵 위기’를,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센터 지안 차이 부소장이 ‘동북아시아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평가 : 중국, 일본, 한국’을 각각 발표했다.

또한 메이지가쿠인대학교 다카오 다카하라 교수가 ‘동북아시아의 원자력과 안전에 관한 협력 : 조건과 실현가능성’이란 주제로 발표한 뒤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회의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 관련국 전문가와 학자들이 현재 동북아 핵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나아가 동북아 핵 문제의 미래를 모색하는 장이 되었다.

이진화 기자  ljhljh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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