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석이 대부분 비어 있는 가운데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3시간이 넘게 하고 있다

방송법·노란봉투법 · 상법 '살라미 처리' 방침···국힘 '필버'로 여론전 강화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여야 대치 정국이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특별사면을 계기로 더욱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수사에 따른 공격 포인트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서 국민의힘 전체로 확대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 태세로 맞서고 있다.

여기에다 8월 임시국회 일정이 본격화하면서 7월 국회에 이어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을 둘러싼 2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결도 예고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與, '더 센' 특검법 검토···"내란 종식" 정국 주도 포석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는 특검 수사를 보완하겠다며 특검법 개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3대 특검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를 하다 보니 명백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꾸 영장이 기각되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를 보완하는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3대 특검 기간 연장이나 수사 범위 확대 등 특검법 개정 주장에 점차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앞서 출범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도 특검 조사 대상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이런 기조는 이른바 '내란의 완전한 종식' 목표에 따른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내란 종식' 프레임을 가져가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추가 의혹과 관련자 집중 수사를 고리로 야권을 압박하는 공세가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전날 김건희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과 관련한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

◈ '특검수사 野탄압' 반발 강도 높이는 국힘···조국 사면에 對與 공세 고삐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통한 당원명부 확보 시도를 "불법 무도한 압수수색"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검에서 당원 500만명의 개인 정보를 통째로 요구한 것은 정당 민주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이다.

당 지도부는 오는 20일까지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남아 있는 만큼 추가 압수수색 시도에 대비해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한 상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정조준하며 역공에 나섰다.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은 청년층의 분노와 국민적 공분을 샀다는 점을 부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 차원에서 사면 관련 청문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석방 목소리에 대해 '사면 빌드업'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주식 차명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고리로 여당을 압박하는 움직임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과 동일한 형식의 '이춘석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 사건을 '국정기획위 게이트'로 명명, 여권 전반으로 공세 전선을 확대한 상태다.

◈ 21일 본회의부터 필리버스터 2차전···대치 불가피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진행되는 21일부터 다시 2차 필리버스터 대치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이 방송 2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른바 살라미 전술에 따라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우선 21일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에 따라 지난 5일 본회의 때 무제한 토론이 진행됐던 방문진법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 방송 3법 입법을 완료할 방침이다. 나아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의 의석 구조와 국회법 등을 감안하면 24일께 쟁점 법안에 대한 민주당 주도의 처리가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본회의가 예정된 22일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 남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금으로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에게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며 여론으로 법안 처리를 막는 게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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