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험의 외주화' 옳지 않아"···이주노동자 인권침해 · 외국인 혐오도 지적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재차 지적하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위험이 높은 업무를 하청·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지는 사고가 반복 발생하면서 이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산재 사망 사고의 '직보'를 지시하고, 징벌적 배상제와 면허 취소를 검토하게 하는 등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산업재해로 문제를 일으킨 업체의 경우) 입찰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거나 금융제재를 하는 방안, 안전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하면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상설특위와 같은 전담조직을 만들어 이 사안을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직을 걸 각오를 해달라"는 언급을 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에 보니까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졌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고 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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