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연은 광복절 특사에 윤미향 전 의원 사면에 '침묵'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면 대상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인물들이 포함됐다"며 "국민통합이라는 목표와 달리 오히려 사회적 논란과 여론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정치적 고려보다 원칙과 절차에 따라 사면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치인 사면을 종교와 시민단체 누가 찬성해 고려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이번 사면은 국민의 우려를 뭉갠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특히, 광복절 특사에 위안부 후원금 횡령으로 유죄를 받은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을 사면한 것에 대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목소리가 높았다.

윤미향 전 의원이 2023년 9월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제인 사면의 부적절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사면 대상으로 발표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을 '국정농단·국고유출 주범'이라 지목하며 사면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재벌총수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에 가담해 범국민적 피해를 유발한 범죄자들을 사면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국민통합인가"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별사면이 아니라, 국고 유출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국민피해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기억연대 측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과 관련한 입장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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