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외고만 폐지하면, 사교육을 잡을 수 있을까. 외고 폐지 이후 자율형사립고(자율고)나 국제고로 전환하면 사교육 감소 효과가 있을까. 외고 폐지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논쟁이 시작된 가운데,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외고 문제’의 본질은 외고 그 자체가 아닌 고교입시 부활의 문제임을 밝히는 자료를 공개한다.

권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고등학교는 이미 전기고와 후기고로 이원화 됐다. 일반고보다 학생을 먼저 선발하는 외고와 과학교, 국제고, 자립형자립고(자사고), 자율고의 정원이 전체 서울시 고등학생 정원의 7.9%에 달한다. 입도선매되는 학생이 7.9%에 달하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내 외고 학생들 가운데 강남 3구 출신 학생 비율은 29.5%에 달하며, 강남 3구와 양천구, 노원구 출신 학생을 합치면 전체 외고 정원의 50.9%에 달한다. 집값이 비싸고, 사교육이 극심한 지역의 학생들이 외고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이원화 된 고교 입시구조가 존속되는 한, 외고를 자율고-국제고로 전환하는 것은 전기고 정원 7.9% 내부의 비율만 조정되는 것일 뿐, 사교육 절감을 위한 효과는 없을 것이 자명하다.

한편 권영길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외고의 문제점에 여야가 공감하는 상황이라면, 근본적이며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기고/후기고로 이원화 된 구조가 유지되는 한 초중학교부터 입시 중심의 사교육이 극심할 수밖에 없다. 전기고의 비율을 점차 줄여나가지 않는다면, 일반고는 ‘나머지 학교’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면서 “외고개혁은 일반고 전환을 통해 이뤄내야 하며, 이는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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