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불, 산사태 대책 논의를 하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재사고 대출제한"·"사고 시 공공입찰 제한"···장관들도 의견개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대책과 관련해 국무위원들과 토론을 벌였다.

이날 국무회의는 사전 예고 없이 생중계됐으며 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의 논의 장면은 1시간 반가량 가감 없이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이 돼선 안 된다"며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 조항이 있느냐"고 질문하고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사고가 실제로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징역을 살릴 수도 없지 않나"라며 "(사업주 입장에서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며 대통령실 참모진으로부터 관련 법령 자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위원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주무부처 장관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공공 입찰에 참여를 제한하거나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각 은행의 내규를 보면 기업의 평판 요소를 고려해 이런 일(산재 사고)이 일어나면 대출 제한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특히 김 위원장이 "중대한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 방안에 대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격려하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재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데, 저 역시 이 법이 그렇게 실효적인가 하는 의문이 있긴 하다"며 "대부분 집유 정도로 끝나는 데다가, 실제 이익은 회장이 보는데 책임은 사장이 지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의 이름이 너무 센 것에 반해 처벌은 솜방망이"라며 "예방을 강화하되, 예방하지 못했을 경우에 처벌 규정을 강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맞는 지적으로 보인다. '처벌'이 너무 네거티브하게 느껴질 수 있다"며 "일정한 예방 성과를 내면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문명적인 것 같다"고 답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검사제'를 제안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전담 수사단 체계'를 구축해볼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제를 들은 뒤 국무위원들과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무회의는 1시간 30여분의 생방송 토론과 비공개 회의를 합쳐 3시간가량 진행됐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회의에는 이재명 정부 들어 임명된 장관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대신하며 토론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한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의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비 기업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이라는 점을 거론한 뒤 "이보다 더 고액의 벌금이나 과징금을 적용해 해당 기업이 경제적으로 얻은 이익의 몇 배 손해를 감당하게 해야한다"면서 법의 맹점을 지적하고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