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서울대학교의 독자 법인화 추진에 이면에는 타 국립대학에 비해 풍부한 보유재산과 편중된 지원이 존재한다.

서울대의 재산 총액은 3조1천억원. 지역 거점국립대에 비해 3배 이상 많다. 서울대 다음으로 많은 재산을 가진 전남대의 재산은 1조2천억원, 서울대의 38% 수준이다. 서울대의 재산은 부산대, 경북대, 강원대, 충북대, 제주대의 재산을 모두 합친 2조8천억원보다 많다.

학생 1인당 국고지원액도 서울대 학생 1인은 2천853만원인데 비해, 2위인 부산대학교는 976만원 수준이다. 거점 국립대들의 학생 1인당 국고지원액에 비해 3배 가량 서울대가 많다.

주로 기부금 수입으로 이뤄진 발전기금의 경우도 서울대는 2008년에 592억원인데 반해서, 2위인 경북대는 247억원, 42%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거점 국립대학의 발전기금 규모는 서울대 대비 10% 안팎에 불과하다.

보유재산과 정부지원금이 압도적으로 많은 서울대가 독자 법인화에 나서는 것은 부자 단살림 차리기에 다름이 아니라는 것라고 주장했다.

한편 권 의원은 이러한 서울대의 독자 법인화 움직임에 대해,“국립대학교 개혁의 장기적 정답은 통합전형, 통합입학, 통합학위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전국의 국립대를 모두 명문대로,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은 지역균형발전과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올바른 길이다.라고 말했다.

또, 최근 서울대가 추진하는 법인화는 이 방향에 정확히 역행하는 방향이며, 국공립대를 나눠서 각자 알아서 먹고 살자고 하는 방향이 바로 법인화인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 재산도 많고, 예산지원도 가장 많은 국립대인 서울대가 먼저 법인화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국민적 지원에 따른 책임의식이 결여된 행동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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