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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심지연 처장은 ‘G20 정상회의의 발전과 주요 과제’라는 보고서 발간을 통해 올해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차 G20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G20 정상회의의 위상강화를 위해 그 역할과 기능 수행에 있어서 G8 정상회의와 차별화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G20 서울 정상회의는 당면한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를 포괄하는 의제를 개발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G20 정상회의의 대표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비참여 국가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맥락에서 아시아의 경우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ASEAN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회의의 의제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고 이 논의의 결과가 G20 서울 정상회의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영향력 증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동아시아의 G20 회원국들(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과 세계적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을 가능케 할 지역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G20 서울 정상회의는 특히 후진국 경제성장의 주요한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는 후진적 정치체제의 문제점 극복을 위해 이들 국가들의 민주적 정치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개발과 그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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