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尹측근' 이완규, 법제처장 자격으로 李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참석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 4월 8일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그러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완규 법제처장(왼쪽)-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도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를 둘러싸고 다수의 헌법소원·가처분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가 같은 달 16일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임명 절차는 지금까지 정지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두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뒤 원점에서 후보군을 재검토해 다시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헌재는 재판관 두 명이 결원인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검사 출신인 이 법제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두텁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법제처장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날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도 법제처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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