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창원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이 시에서 임시로 대체 투입한 관광버스를 타고 있다.

"통상임금 문제로 급증할 인건비 수용 불가···노조, 준공영제 근간 흔들어"
시 "인건비 증가액 반영될 경우, 재정지원 규모 1,200억원으로 불어나"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100만 창원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가 2021년 준공영제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멈춰 섰다.

시는 "준공영제 도입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규모가 수백억원 증가했다"며 이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내고, 28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 창원 시내버스 노조를 비판하고 나섰다.

파업으로 운행을 멈춘 버스는 669대다. 창원 전체 시내버스의 95%를 차지한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말 올해 임금·단체협상 상견례를 한 이후 7차례 교섭하고, 이달 들어서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주관으로 특별조정회의에 참여해 왔지만 지난 27일 시작해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막판 조정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8일 창원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이 임시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임금 8.2% 인상, 정년 63→65세 연장 등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갈등을 빚는 부분은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 부분이다.

사측은 통상임금 문제로 인건비 급증이 예상된다며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통상임금과 임금협상은 분리해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갈등은 엄밀히 노사가 풀어야 할 문제이지만, 준공영제를 도입한 시로서는 마냥 손 놓고 볼 수 없다며 노조 측에 강경한 입장이다.

28일 창원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 마산어시장에서 시민들이 시에서 임시로 대체 투입한 관광버스를 타고 있다.

무엇보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창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준공영제는 민간 버스업체의 경영을 지자체가 일부 맡아 노선 설정 등에 개입하는 대신 적자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버스회사에는 적정 이윤을 보장해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버스 기사들이 고용 불안이나 체불 걱정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줌으로써 난폭운전 근절 등 서비스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28일 창원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 버스운행을 알리는 단말기에 도착 버스 정보가 없이 텅 비어있다.

창원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규모는 준공영제 시행 전인 2020년 586억원에서 지난해 856억원으로 270억원가량 증가했다. 
증가액의 70%인 190억원 상당은 운전직 인건비로 지원됐다고 시는 설명한다.

그러면서 "노조 측 주장대로 통상임금과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액 330억원이 고스란히 반영될 경우, 재정지원 규모는 순식간에 1,200억원으로 불어나게 된다"며 노조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노조가 시민을 볼모로 삼고 준공영제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오로지 노조 입장만을 주장하며 모든 비용은 당연히 시민 세금으로 보전해달라는 것은 시민 공감도 얻지 못할뿐더러 시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노조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 불편을 강조하는 한편 서울·인천·경기 등 파업을 유보하거나 조정기한을 연장한 타 시도 사례를 언급하며 노조의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시의 이런 강경 입장은 실제 일각에서 제기되는 준공영제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28일 창원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 마산어시장에서 시민들이 오지 않는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돼 공익성이 강화된 준공영제에서도 파업이 정례화된다면 기존에 목표한 취지는 사라지고 버스업체만 배 불려주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단점도 있지만, (업체 간) 경쟁하지 않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도 있다"며 "노사와 시, 서로가 합리적으로 합의해 파업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사가 이날 오후 다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시는 협상 추이를 지켜보며 당분간 비상수속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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