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은 매우 부족했다 평가···비판과 질책 겸허히 수용해야"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5년을 바라보고 준비했던 국정 과제들이 끝을 보지 못하고 3년 만에 마무리돼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이번 정부에서 개최하는 마지막 국무회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행은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고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에 매진했다"며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이뤄냈고, 늘봄학교·유보통합 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며 9년 만에 출산율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퍼펙트 스톰이라 불리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도 민간·시장 중심의 성장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작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며 우리 외교 지평을 남미, 아세안, 아프리카 등으로 확장했으며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단계 격상시켰다"라고도 했다.

이 대행은 "그런데도 국민께서는 매우 부족했다고 평가할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팍팍한 국민의 삶을 가시적으로 개선하지 못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일과, 가고자 하는 방향을 국민들에게 더 충실히 설명하고 민심에 더 귀 기울이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 대행은 "일주일 후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서 "오직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성과는 성과대로 계승 발전시키고, 과오는 과오대로 반면교사 삼아 대한민국을 한층 더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 확립과 국민 안전, 공정한 대선 관리 등 맡겨진 소임 완수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9건, 일반안 6건, 보고안건 2건 등 총 48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의결된 법률안은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으로, 어촌계(契)의 설립인가 권한을 가진 지자체장이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한 것이 골자다.

국세 부과와 징수에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등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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