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이중 위기’
일본 사례 제시, 예방의료가 비용 절감과 자립 연장 효과

정규헌 경남도의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가 고령화 심화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23일 열린 제423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화복지위원회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 의원은 예방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경남은 이미 일부 시·군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0%에 육박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현재와 같은 치료 중심의 의료시스템으로는 증가하는 만성질환과 의료비 부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이 2014년 6.5%에서 2023년 9.9%로 급등하며 OECD 평균을 상회했다”고 강조하며 “초저출산과 초고령화가 맞물린 구조적 위기 상황에서 정책 방향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경남형 돌봄정책 발굴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중 방문한 일본 도야마시의 ‘카도카와 예방의료센터’를 정책 전환 사례로 제시했다. 

일본은 세계 최초로 2007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로,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폭증과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경험한 국가다.

해당 센터는 폐교된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설립됐으며, 4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검진, 운동 처방, 심리상담 등 예방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 센터는 일본 내에서도 고령사회 통합돌봄 모델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의료비 절감과 고령자 자립생활 연장에 기여하고 있다"며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안정에도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우리나라에도 현재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 주체 및 접근 방식의 분절로 인해 효율성이 낮고 주민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이제는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를 통합한 경남형 예방의료 모델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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