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위원회 회의서 박남용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성과기반 평가 및 중장기 운용 확대 등 정책 대안 제시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 박남용(국민의힘, 창원 가음정·성주동) 의원은 1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재정 운용의 수익률 제고 및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상정된 「2024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에 대한 질의에서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익률이 2.23%에 불과해, 전체 금고 평균 수익률(4.12%)보다 현저히 낮다”며 “회계 간 운용 전략의 불균형과 단기 위주의 예치 관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치 잔액이 전년 대비 5,535억 원 감소하고, 이자 수입도 238억 원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수익률을 고려한 전략적 운용 체계 마련과 함께, 금고 다변화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NH농협은행에 편중된 예치 구조에 대해 “지역은행이나 경쟁 금고와의 분산 예치 전략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자금별 수익률에 대한 정기 성과 평가 시스템 도입 ▲단기 예치 비중 축소 및 중·장기 고금리 상품 운용 확대 ▲보안시스템 외부 모의 점검 및 정기 감사 체계 마련 ▲금고 지정 시 성과 기반 평가 항목 신설(수익률, 보안, 사회공헌 등) 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단순한 은행 거래를 넘어, 교육재정 운용 자체를 혁신적으로 점검할 시점”이라며 “도민의 세금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감시와 정책 제안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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