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제동'···7일 서명식 무산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EDF, 체코 반독점당국 이의제기 기각되자 법원에 추가 행정소송
정부·국회 대표단 '헛걸음'···수주 확정 눈앞서 다시 '법률 리스크'

[시사코리아저널=경북취재본부]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계약 서명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7일로 예정된 계약 서명식은 사실상 무산돼 정부와 국회 대표단도 헛걸음을 한 채 귀국길에 오를 전망이다.

현지 법원이 수주 경쟁에서 탈락한 EDF(프랑스전력공사)의 주장을 일부 반영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팀 코리아'의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법률 리스크'도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 체코 법원 "계약 지연보다 사법 심사 보장이 우선"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이날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번 사안은 수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대형 공공조달 사업"이라며 "계약 지연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 즉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이 지연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법률 준수 및 효과적인 사법 심사를 보장하는 공익이 더 우선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체코 경쟁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는 지난달 24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한 EDF 이의 제기를 최종적으로 기각한 바 있다.

EDF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UOHS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은 UOHS가 EDF가 낸 이의 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수주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판단해 서명식 일정까지 잡았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확정 단계에 다가선 것으로 여겨진 체코 원전 수주가 다시 법원의 판결에 좌우되는 일정한 '법률 리스크'를 안게 됐다.

CEZ는 EDF의 지속적 법적 대응에 반발하면서 한수원과 계약 체결을 계획대로 진행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CEZ는 이날 입찰이 모든 단계에서 전적으로 투명했다면서 한수원이 더 우수했다는 점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EDF에 입찰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두코바이 신규 원전 건설 사업자인 EDU II는 EDF의 소송이 근거 없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입증되면 공사 지연에 다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 체코 법원 최종 판결까지 '26조' 원전 계약 '보류'

한수원은 가격 경쟁력과 공사 기간 준수 능력 등을 내세워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를 제치고 지난해 7월 두코바니 원전 2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업비는 26조원으로 추산된다.

한수원은 이후 당초 올해 3월까지 최종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에다 입찰에 탈락한 경쟁사들이 UOHS에 절차적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본계약이 늦어졌다.

웨스팅하우스의 경우 올해 1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UOHS에 제기한 진정도 취하했다.

체코 정부는 UOHS가 지난 24일 남은 EDF의 이의제기도 최종 기각하자 엿새 만에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발표했고 7일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프라하에서 최종 계약서 서명식을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EDF의 추가 소송으로 다시 최종 계약이 지연될 전망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법원이 신규 계약 체결을 중지시킨 것으로 이해한다"며 "체코 발주사와 대화하고 있지만 내일 행사(서명식)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럽으로의 첫 원전 수출에 의미를 부여해 대규모 특사단을 보낸 정부와 한수원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체코 법원의 결정 소식이 전해진 시각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미 체코에 도착한 상태였으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프라하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탑승 중이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서명식 행사에 안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대거 특사단으로 임명해 파견했다.

체코 현지에 도착한 우리 정부·국회 대표단과 황주호 사장 등 한수원 관계자들은 7일 서명식 행사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곧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체코는 두코바니에 1GW급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 중으로 새로 짓는 원전은 2036년께부터 차례로 가동될 예정이었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와 민간업체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참여한다.

경북취재본부 pro12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