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관심지역 정의 마련하고, 중 · 장기적 인구감소 · 지방소멸 대책 마련 위한 제도적 근거 수립
한 의원 “인구감소 · 지방소멸은 지방 넘어 국가적 과제···균형발전에 의정활동 역량 집중하겠다” 

한병도 국회의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전 단계인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관심지역’)에서부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2일 자신의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89개 시 · 군 · 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18개 시 · 군 · 구를 관심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그런데 현행 법률에는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고, 관심지역에 속하는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만 배분될 뿐 별도 정책 지원이 부재해 종합적이고 중 · 장기적인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관심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공약했고,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날 통과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지역에도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사회간접시설 정비 등 시책 추진과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관심지역에 속한 지자체도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관심지역에도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한 의원의 1호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이미 상당 부분 지방소멸이 진행 중인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인구 유출 및 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익산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기쁘다”면서 “이번 법률 개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책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이어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는 지역의 생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과도 직결되는 범국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고 진단하면서 “앞으로 의정활동 역량도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대응에 집중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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