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

문진석 의원 “부익부 빈익빈 사회···불평등은 다음 세대의 짐, 국가적 해결 과제”

[시사코리아저널=이선우 기자] 경제 ·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의원 문진석 · 황운하, 이하 연구모임)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불평등 완화 3법(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세기본법)’ 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한국사회의 만연한 소득 ·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작년 7월 발대식 이후 5차례 모임을 가지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오고 있다 .

그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사회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고, 특히 소득 불평등보다 부동산 등에 의한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2 년간 재정이 위축돼 불평등이 심화된 만큼,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이에 연구모임은 그간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재정 · 조세 등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는 ‘불평등 완화 3 법’을 대표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예산이 소득 · 자산 배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소득 · 자산재분배 인지예산서와 인지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정책이 소득 · 자산 배분배에 미칠 영향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반영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 건을 발의했다.

또 한국 사회의 정확한 소득 · 자산불평등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계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 · 자산 불평등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은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

문진석 의원은 “최근 발표된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 사회는 세대 간 사회이동이 경직되는 전형적인 부익부 빈익빈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불평등한 사회의 경제성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개개인의 삶의 의욕을 떨어트려 다음 세대에 더 큰 부담을 주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국책과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된 ‘불평등 완화 3법’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문화한 것이며, 앞으로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한편 경제 ·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은 문진석 · 황운하 · 이건태 · 이학영 · 안호영 · 위성곤 · 강준현 · 김영배 · 문정복 · 서영석 · 임호선 · 김기표 · 김동아 · 김준혁 · 김태선 · 김현정 · 문대림 · 부승찬 · 윤종군 · 이상식 · 이연희 · 임광현 · 정진욱 · 조인철 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이선우 기자  lsw1024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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