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8일 교육부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 관련 특별교부금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도 ‘2025년 기초학력 다중안전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초학력 다중안전망 사업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1~3단계로 지원하는 체계로, 2012년부터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2023년 5,411억 원 규모였던 기초학력 보장 특별교부금을 2025년에는 1,218억 원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다중안전망 사업과 교육결손해소 관련 특별교부금 전액을 감액하고, 시도교육청이 대응 투자하거나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를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진행하는 관련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이 같은 예산 감액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기존 사업을 재정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우선 1단계 사업인 ‘기초학력 전담 강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 10억 8천만 원에서 자체 예산을 31억 8,800만 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0억 1천여만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두드림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경남교육청이 선정되며 특별교부금 약 52억 9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를 포함해 2025년 두드림학교 운영비로 총 85억 4천여만 원이 도내 희망하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교부됐다. 

이는 전년 대비 1.9% 감액된 수치이나, 실제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도록 조정됐다.

마지막으로 1~2단계 지원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3단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2025년 제1회 추경에서 예산 9억 200여만 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이는 전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의 금액으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지원 학생 수와 횟수는 유지할 예정이다.

신현인 초등교육과장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액과 보통교부금 전환 등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박종훈 교육감의 ‘기초학력은 포기할 수 없다’는 철학에 따라 자체 예산 증액, 교육발전특구 예산 확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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