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 다섯 번째)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 브리핑실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8조대 국채 추가발행···관리재정적자 GDP비율 '재정준칙 3% 한도' 웃돌아
'외화 외평채' 금융위기 이후 최대한도 증액···22일 국회 제출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정부가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지난 2022년 5월 이후로 약 3년 만에 마련된 추경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놓는 역대 첫 추경이기도 하다.

그만큼 최악의 영남권 산불 피해,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 충격 등으로 추가재정 투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차가 있기는 하지만 추경 편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면 이르면 5월 초 국회 통과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12조2천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당초 제시한 규모보다는 약 2조원 늘어났다.

시급한 현안과 직접 관련되고, 연내 신속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총 14개 부처의 93개 사업을 추려냈다면서 '필수 추경'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3대 사업 분야로 ▲재해·재난 대응에 3조2천억원 ▲통상·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천억원▲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3천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최근의 산불피해와 더불어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국회에서 감액된 예비비 가운데 1조4천억원을 증액한다.

이미지 확대헬로 아카이브 구매하기'산불·통상·소상공인' 12.2조 필수추경…경기 마중물엔 역부족 - 3
기획재정부 김윤상 2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필수추경은 산불 피해 등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회복·안정이라는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일 예산실장은 "민생지원 쪽에 새로운 대형 사업들을 많이 도입했다"며 "추경의 목적에 맞게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국채이자 등으로 약 2천억원을 배정했다.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 발행 한도는 기존 12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23억 달러 증액된다. 환율 급변동에 대한 적기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외화 외평채 확대분만큼, 원화 외평채 발행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전체 외평채 발행 한도를 유지한다.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원화'보다는 '달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60억 달러) 이후로는 최대 규모로 달러화 여력을 확보한 것이다.

추경 재원으로는 기금 자금을 비롯한 가용재원 4조1천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8조1천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그만큼 재정적자 규모는 불어나게 된다. 국가채무는 1천273조원에서 1천279조원으로 6조원가량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8.4%를 기록하게 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천억원에서 84조7천억원으로 10조9천억 증가한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8%에서 3.2%로 상향조정되면서 재정준칙 한도(3%)를 웃돌게 된다.

올해 총지출은 당초 673조3천억원에서 685조5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도 2.5%에서 4.4%로 높아진다.

총수입도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 지방채 이자수입 등이 반영되면서 651조6천억원에서 652조8천억원으로 1조3천억원 증가한다.

이미지 확대헬로 아카이브 구매하기'산불·통상·소상공인' 12.2조 필수추경…경기 마중물엔 역부족 - 5
이번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 정도일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지난 1분기 역성장 전망이 나오는 엄중한 실물경제 현실을 고려하면 '경기 마중물 효과'가 크게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부는 애초 경기진작 목적의 추경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해·재난 및 관세 대응,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도 간접적으로 내수 경기에 파급을 미치겠지만, 경기 대응을 타깃으로 편성한 게 아니라는 뜻이다.

김윤상 차관은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순수하게 경기진작을 목적으로 편성한다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포함해서 소비와 투자 쪽으로 내용이 싹 다 바뀌어야 한다"며 "추경 외에도 필요한 경우 기금변경 등 추가적인 재원보강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증액 논의 등에 따라 추경 규모는 최종적으로 다소간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최소 15조원까지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윤상 차관은 "국회에서 증액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죽어도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규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추경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하면 아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 5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59조원의 추경을 내놨고, 62조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4일 대통령 파면으로 윤석열 정부가 간판을 내린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편성된 첫번째 추경이기도 하다.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경이 논의되기는 했지만 결국 무산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편성됐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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