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이 1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전 시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20만 원 지급 추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지역내 사용 470억 원 규모 선불카드 지급·"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민생을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물가·고금리·고임대료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이 더이상 버티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며 “거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변 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포퓰리즘이니, 선거 전략이니 하는 일부 비판들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다른 해법은 없는지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얻은 결론이다"고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이 1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전 시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20만 원 지급 추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사업은 총 470억 원 규모로, 거제시 전체 시민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수단은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를 노린다. 
사용기한도 설정해 조기 소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조달되며, 시는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현안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시장은 “지난 코로나19 위기 때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소비진작효과는 이미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됐다”면서 “이번 정책은 단순한 선심성 지원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에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은 거제시의회의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는 이번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담 TF를 구성, 관련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5월 중 거제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변 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계를 걱정하는 시민들을 위해 거제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거제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원하고,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이 1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전 시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20만 원 지급 추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다음은 기자회견에서의 변광용 거제시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 전국 다른 지자체에서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사례는?

  = 전남 · 전북 · 경기지역 17개 지자체가 민생회복지원금 형태 등으로 지역민 1인당 10~50만원을 지급했다.

전남 영광군의 경우 전 주민에게 지난 설에 50만원을 지급했으며 오는 추석에도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올해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전북 김제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인당 50만원씩 지급했다.

경남에서는 남해군에서 이 같은 조례가 통과돼 5월에 주민 1일당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시장 재선거 때 공약을 한 뒤 당선 후 바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정치인들이 하도 거짓말을 잘한다고 한다.
따라서 (공약한 사항에 대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다.

지역 경제가 이렇게 힘들 때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다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상권의 침체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은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거제시가 470억원을 풀어 거제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할 경우, 1,600억원 이상의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다.

▲ 거제시의회에서 여야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에 당리당략적 접근이 돼서는 안된다.
어려운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거제시의회가)큰 틀에서 바라봐 줬으면 한다.
시민의 뜻이 이번 선거 득표에서 나타났다고 본다.

(따라서 시의원들도 동의해 줄 것으로 믿어) 예상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 470억원이라는 재원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제가 시장 재임 시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었다.
이 기금은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사용처에 들어가 있다.

시 예산 가운데 불필요한 예산이 많다.
지출구조를 바로 잡아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 민생회복지원금 향후 계획은

   = 거제시의회 5월 임시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6월 정례회에서도 조례제정을 추진하겠다.

시에서 준비는 다 돼 있다. 의회 통과 즉시 실행에 옮길 수 있다.

거제사랑상품권보다는 거제사랑선불카드를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본다.

선불카드를 채택할 경우, 기존 상품권과의 혼동을 피할 수 있고 은행에서 10억 상당의 카드제작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 상품권 제작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거제지역 조선 양대 기업이 호황기에 접어들었는데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 다음주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대표와 면담이 있다.

이 자리에서 △상생발전기금 조성 △내국인 채용 확대 △외국인 쿼터제 조정(회사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을 제안할 생각이다.
상생발전기금은 양 조선소와 거제시가 각각 1년에 100억원씩, 모두 300억원을 모으는 등 5년 동안 1,5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거제 발전과 노동자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지난 재임 시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을 때 조선경기가 어려워 삼성중공업은 "적자 상태",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에서 관리"를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삼성의 경우 적자가 해소됐고, 대우는 한화오션의 새 주인을 찾아 상생협의체까지 구성돼, 제안에 대해 크게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재벌 오너를 만나 그룹 차원에서 대안을 요청할 생각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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