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청사 전경.

“어려운 체납사업자 부담 덜고, 장기고질 체납액 해결도 기대”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는 지방세 체납액 30만 원 이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4대보험 환급금을 압류 · 추심하는 조치를 기초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4대보험 환급금에는 국민건강 · 연금, 고용 · 산재보험료 환급금이 있으며, 매년 사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오납, 퇴직·폐업, 부과자료 조정 등으로 인해 환급보험료가 발생한다. 

사업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일정기간(국민건강 · 연금보험료 : 5년, 고용 · 산재보험료 : 3년)이 지나면 공단으로 수입이 귀속된다. 
하지만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사업자의 경우 이를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많고, 장기고질 체납자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이러한 환급금 자료를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선제적으로 압류 · 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고, 사업자의 부담도 완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추진대상은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법인 및 개인사업자) 8,152명이며, 체납액은 553억 8,200만 원(정리보류액 포함)에 달한다. 
운영 중인 사업장과 5년 내 폐업한 곳을 포함한 수치다. 

김창우 세무과장은 “부도 · 폐업된 사업자는 납부능력이 부족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체납징수 방법으로는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업자들의 부담도 덜고, 장기고질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