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안부, 공명선거지원상황실 구성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8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또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됐다.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파면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국민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을 선거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번 조기 대선 경비 지출을 위한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심의·의결됐다.

의결된 대선 예비비 지출액은 3,957억원(선관위 3,867억원·행정안전부 90억원)으로, 국내외 선거관리·정당보조금·지방자치단체 선거 사무 지원 비용이 포함된 액수다.

다만, 대선이 끝나고 70일 이내에 지급되는 선거보전금을 지출하는 안건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선거보전금 제도는 공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것으로, 득표율이 15% 이상인 정당은 선거 비용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득표율이 10% 이상∼15% 미만인 정당은 비용의 절반만을 돌려받고, 득표율 10% 미만의 정당의 경우에는 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이번 대선에서 선거보전금을 포함해 4,949억4,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행안부는 제21대 대선의 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구성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급박하게 진행되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높은 선거인만큼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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