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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현 정부의 ‘과학정책이 올바르고, 그 실행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3%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 R&D예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도, 예산확충이 이뤄지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별로 그렇지 않은편이다’라는 부정적인 답변이 60.8%에 달했으며, ‘대체로 그런편이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은 14.7%에 불과했다.
조사결과 나로호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40.7%가 ‘정부의 과학기술지원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답했으며, 같은 40.7%는 ‘우리 과학기술이 위성발사의 수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나로호 실패후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저원을 통해 나로호의 성공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응답이 60.2%로 가장 높았다. 반면 30.4%는 ‘위성발사 기술이 완전히 확보될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신중론을 펼쳤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 중 56%가 ‘대학으로 이직 또는 취업이민을 희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가 오더라도 출연(연)에 남겠다’는 의견은 22.7%에 불과했다. 출연(연) 종사자로서의 자긍심 관련된 질문에서는 ‘자긍심은 높으나 노동조건은 불만족스럽다’라는 응답이 53.8%로 가장 높았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현장의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연구원들의 불만이 대단히 높다며, 과학기술현장의 인재를 확보하고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구원들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수행해야 할 중요 정책으로로 ‘안정적 연구 재원 지원’을 꼽아 연구현장의 열악한 예산 지원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과학기술계 및 출연(연)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필요 정책’을 묻는 질문에 연구원들은 9개의 보기 중 40.3%가 ‘안정적 연구 재원 지원’을 선택해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의 올바른 집행을 위한 ‘예산 배분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로 ‘정년등 신분보장(14.7%)’,‘임금인상등 인센티브 확충(10.3%)’, ‘연금제도 및 복지제도 개선 등(4%)’의 재원조달과 신분보장에 대한 대답이 줄을 이었다.
이번 조사는 권영길 의원실에서 한국기초기술연구회의 협조를 얻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진행되었으며, 정부 출연 13개 연구기관 연구원 273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권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10월 7일 연구 보고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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