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제정 요청 
피해복구 및 지역경제 재건 · 산불대응체계 개선 및 강화 위한 국비예산 건의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경북도는 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 힘·정부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형산불 피해상황을 공유하고 피해주민 보호대책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 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산불재난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했으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 주요부처 관계자와 산불피해 지자체장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참석했다.

국민의 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지난 열흘간 우리 국토를 집어삼킨 초대형 산불은 단일 재해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겼다”며 “정부가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은 말 그대로 필수 조치이다. 이번 추경은 이재민 주거비, 생활비, 농기계 복구 지원 등 시급한 분야에 충분히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는 일상으로의 회복이다. 피해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산불을 계기로 초대형 진화헬기 도입, 수송기 활용 진화 등 진화장비의 대형화·무인화를 통해 산불진화 대응체계를 대전환해야 한다. 

또 특별법과 추경예산을 통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에서 경북도는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는 지자체 피해 조사 완료 후 긴 시간이 소요되는 중앙합동조사단 확인·관계부처 협의·복구계획 확정 등의 행정절차를 1개월 내로 신속 처리(Fast Track)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재난 관련 임시주거지원 체계의 대전환을 위해 평시에는 이동식 호텔로 활용하고 재난 시에는 임시주택으로 투입 가능한 긴급 주거 지원용 모듈러주택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축구장 약 6만 3천개 면적에 해당하는 사상 유례없는 피해규모는 재난안전법 등 기존 법령과 지자체 재정력만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대형산불 피해의 신속 구제와 복구, 지역경제 재건을 위한‘(가칭)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신속한 산불 피해 회복을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정부 추경 및 주요 국가 투자 예산 사업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인‘25년 LA산불’피해 면적의 2배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피해로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은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은 물론 생계 기반인 농지, 산림, 어선까지 사실상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 정부와 국회의 각별한 관심 속에 5개 시·군 모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그것만으로는 신속한 피해 회복이 어렵고 현행 법령상 지원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다수 존재 한다”며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산불 추경편성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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