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취재

李 항소심 결과에도 주목···사법부 결정 따라 탄핵정국 운명 판가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다음 주는 여야 정치권에 '운명의 한주'가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월요일인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수요일인 26일에는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여러 정황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금요일인 28일에 내려질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 총리, 이 대표, 윤 대통령 순으로 이어지게 될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여야의 정치적 운명도 판가름이 나는 만큼, 향후 정국도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특히 앞선 두 사건의 선고 내용이 윤 대통령 선고에 미칠 영향에 여야는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韓 탄핵 기각 가능성에···與 "尹도 기각" 野 "尹인용 명분"

관건은 한 총리 탄핵 선고가 윤 대통령 선고에 미칠 영향이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에 대한 쟁점을 일부 공유하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하느냐, 인정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한 총리의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계엄 방조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의 탄핵소추 사유가 파면으로 이어질 만큼의 중대한 위헌·위법이라고 헌재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여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야권에서도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는 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안보·경제적 위기가 지속되는데 한 총리의 복귀는 시급한 과제였다"며 "비록 헌재의 결정이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한 총리의 직무 복귀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인 김기표 의원은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나라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인용할 땐 증거도 충분해야 한다"면서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안타깝지만 결과가 기각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리적 판단을 떠나 한 총리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 기각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관측과, 오히려 한 총리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교차한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 사건과 대통령 탄핵 사건은 별개"라면서도 "민주당에 의한 입법 독재, 국정 마비, 국정 테러가 결국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됐다는 부분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한 총리까지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여권에선 그동안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지만, 한 총리 탄핵 기각은 이같은 여권의 문제 제기에 반대 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예단할 순 없지만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해선 탄핵 인용을 선고하고, 한 총리의 탄핵은 기각하며 일종의 균형을 맞출 것 같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李 항소심 결과도 희비 가를 듯···여야는 총력전 태세

한 총리에 대한 선고 이틀 뒤에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될지, 아니면 무죄로 뒤집힐지에 따라 여야의 희비는 극명하게 갈릴 전망이다.

윤 대통령 선고보다 이 대표의 선고가 먼저 나온다는 점에 여야의 기류가 미묘하다. 
이 대표의 형사재판과 윤 대통령의 헌재 심판은 법률적으로 별개지만, 여론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에선 이 대표가 1심에서처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가장 나중에 이뤄지는 데 대한 불안감이 교차하면서 사법부를 향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최우선 처리하겠다던 윤석열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 총리 먼저 선고한다니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이해할 수 없다"고 헌재를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헌재가 국민의힘과 보수 측 궤변에 끌려가고 있다"며 "한 총리(탄핵 여부)를 윤 대통령보다 먼저 결정해달라는 것도, 이 대표의 선고 일정인 26일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결정해달라는 것도 국민의힘의 요구로, 헌재가 거기에 맞춰가고 있다.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처럼 '운명의 1주일'이 될 다음주를 앞두고 총력 여론전 태세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윤상현·박대출 의원 등 30여명은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시국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헌법재판관들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하루 두 차례 헌재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헌재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듣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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