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버스정류장에 게제된 민주당 광고.

시 "버스 공공재적 성격에 부합 안 해"···민주당 "표현의 자유 침해"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 창원지역 시내버스와 버스 승강장에 실린 정당 광고가 공익성에 반한다며 시가 철거를 요구하자 해당 정당이 반발한다.

창원시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설명을 종합하면 이달 초 원이대로 S-BRT 구간 버스승강장 2개소에 민주당이 의뢰한 광고가 게재됐다.

이 광고에는 '국민과 함께 민생에서 미래를 찾겠습니다', '계엄으로 망친 경제, 민주당이 살리겠습니다'는 문구가 실렸다.

광고 우측 상단에는 이보다 작은 크기로 '더불어민주당' 문구가 인쇄됐다.

시는 공공시설물인 시내버스와 버스 승강장에 실리는 광고물은 공익성을 띠어야 하는데, 특정 정당의 광고가 실리는 것은 이런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시는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판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계약을 한 수탁업체에 수 차례 자진 철거를 요구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향후 계약서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계약서에 따르면 수탁업체는 광고 게재 시 시민 정서나 공익성을 고려해 불쾌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지난 7일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시내버스 외부에 특정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광고가 게재되는 것은 공공재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시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남도당도 지난 11일 성명을 내 "시민의 공익을 이용한 정치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민주당의 시내버스 광고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단은 "시민들에게 정당의 정책 방향을 알리는 정당한 정치활동"이라며 "시의 부당한 개입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맞섰다.

민주당 측은 이날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광고는 정당한 계약절차를 거쳐 진행됐고, 선관위의 문구 심의까지 거친 적법한 광고"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는 지난해 2월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 광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중립을 빙자해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을 방해하지 말고 모든 정당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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