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홍남표 창원시장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와 창원시가 꼬일 대로 꼬인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두고 도의회와 시의회에서 책임 공방을 벌였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11일 열린 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해 웅동1지구 정상화에 대한 구상을 답변해달라는 정규헌 의원의 도정질문을 받고 "정말 안타깝다"고 운을 뗐다.

박 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를 경자청(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취소한 상황에서 대체사업자를 선정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게 하는 것이 경자청이나 도가 해야 할 일"이라며 "그래서 대체사업자 공모를 준비했는데, 창원시가 (대체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해야 하는) 땅에 대한 매도명령이 배임이라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임이 아니라는 산업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점을 고려하면 이런 부분도 창원시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게다가 이 땅이 창원시 관할구역이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잘되도록 해야 하는데, 왜 이걸 이렇게 자꾸 발목을 잡고 소송으로 끌고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웅동1지구 정상화에) 시간이 걸린 건 창원시 때문"이라며 "가능하면 창원시 입장을 존중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협의가 안 됐다고 하면 이제는 창원시가 더 이상 해결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또 "이제부터는 경자청이 가진 권한을 통해 법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어진 답변에서도 "창원시 입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거나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반복했다.

박 지사는 그러면서 난관을 거듭하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 향방에 대한 구상도 내비쳤다.

그는 "토론이나 협의를 통해서는 이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된다"며 "원칙대로 하면 개발사업시행자로 대체사업자를 지정하고, 이 대체사업자가 기존 민간사업자 측과 확정투자비 협의 진행 3개월, 확정투자비 산출 3개월, 확정투자비 지급 등 마무리 3개월 등 9개월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이 과정에서 대체사업자는 민간사업자가 아닌 공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박 지사는 "(개발사업) 땅이 처음 받을 때는 가격이 얼마 안 됐지만 지금 가격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민간사업자에게 원가로 준다는 건 엄청난 특혜고, 특혜를 안 주기 위해 감정을 거쳐 현 시가대로 준다고 하면 민간사업자가 한다고 하겠는가"라며 "공영개발밖에 안 된다. 가능하면 공적인 업무를 맡는 사업자가 선정되는 게 맞는다"고 답변했다.

박 지사에 앞서 도정질문 답변에 나선 김명주 경제부지사도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자 시작점은 창원시의 즉각 소송 취하와 경자청의 개발사업자 지정에 있다"고 했다.

김 부지사는 아울러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로봇랜드 사태 재연이 우려된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는 "경자청에서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신속히 지정하고 확정투자비 지급 부분에 대해선 새로운 사업자가 대신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며 "도에선 로봇랜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했다.

같은 시간 창원시의회에서 열린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한 홍남표 창원시장은 웅동1지구 사업에 대한 책임과 원인을 묻는 전홍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여러 주체가 다 같이 조금씩 다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만의 책임과 원인을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전반적으로 이 사업 자체의 설계가 잘못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나름 창원시로서는 굉장히 책임을 다했다. 그렇지만 창원시는 이 계약에서 갑이 아니고 을이기 때문에, 종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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