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2 재보궐선거와 조기 대선을 함께 치르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3일 전까지 결론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재보선 후보 등록신청 개시일인 오는 13일 전에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조기 대선과 재보선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함께 치러진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과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지면 절감되는 세금이 367억원에 달한다”며 “조속한 선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헌재가 오는 13일 이전에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리면 올해 상반기 재보선과 5월 조기 대선이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며 “재보선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선고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할 수만 있다면 헌재가 오는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날까지 대통령 궐위(闕位)로 인한 선거 사유가 확정된 경우, 보궐선거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일에 실시한다. 
4·2 재보선의 후보 등록신청 개시일은 오는 13일이다.

조기 대선과 4·2 재보선이 함께 치러질 시 선거 사무비용 367억원이 절감된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보선 예상 사무비용은 377억원이다. 

조기 대선과 함께 치르면 ▲선거운동 관리 ▲사전투표 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등에서 비용을 절약해 10억원으로 재보선을 치를 수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했다.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최종 선고까지 통상 2주가 소요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다만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13일 이전에 열릴지는 미지수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가 임명될 경우와 대통령 외 다른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의 한 의원은 “헌재에 탄핵 관련 사건이 워낙 많아서 순서를 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정해질 수 있다”며 “현재 언급되는 선고 예정일보다 일주일 정도 늦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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