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난달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시 법치주의를 소환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원로들도 개헌 촉구 목소리···4일 개헌 토론회 참석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 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의원) 1차 회의를 열고 자체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다.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되, 행정부에도 '국회 해산권'을 부여해 의회 권력을 견제하는 권력구조 개편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야당 원로들도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주최하는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다.

여야의 잠재적 대권주자들도 저마다 앞다퉈 개헌을 주창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 구상과 시기 등 각론에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구동성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동시에, 이를 위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겠다는 '이행 시간표'도 제시했다.

김 전 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민주당의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 역시 개헌론을 들고나왔다. 이들 가운데 김 지사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정치권과 대권주자들의 개헌 요구는 윤 대통령의 계엄·탄핵정국으로 다시 한번 한계를 드러낸 '87년 체제'를 종식하고 새로운 정치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터를 잡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효과도 염두에 둔 모습이다. 
이 대표는 "내란 극복이 먼저"라며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관계자는 "여당에서 개헌 논의를 주도하면 홀로 개헌에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이 대표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 정대철 회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전 국회의장·국무총리·정당 대표 초청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에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 주장이 나오는 것 역시 '반명(반이재명) 연합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 아니냐는 게 친명(친이재명)계의 시각이다.

친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어차피 조기 대선 직전에 개헌을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봐도 어려운 일"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공세성으로 개헌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헌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 대표만 '개헌 반대'로 비치는 것 역시 부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적 득실과 무관하게 개헌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친명계 내부에서도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SBS에 출연해 "개헌은 블랙홀 같은 문제기 때문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것"이라면서도 "(개헌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친명계에선 이 대표가 대통령 권한 분산 및 권력구조 개편안을 담은 포괄적인 개헌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안 등도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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