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전경.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오는 4월 2일 전국 단위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재보궐선거 때 경남 3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공직선거법 35조는 2월 말일까지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재보궐선거를 하도록 규정한다.

거제시장 재선거, 도의회 창원 12선거구(회원·석전·회성·합성1) 재선거, 양산시의회 마선거구(동면·양주) 보궐선거는 선거 실시 사유가 진작에 확정됐다.

시장과 지방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판결에 따라 거제시장·경남도의원(창원12 선거구)을 다시 뽑고, 의회 여직원 성추행 의혹에 따른 사퇴 사유로 양산시의원(마선거구)을 새로 선출한다.

하동군의회 라선거구(양보·북천·청암·옥종)는 4월 2일 재보궐선거 확정 시한 하루 전인 지난 27일 군의원이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정치자금법 45조 위반 확정은 당선무효가 아니어서 보궐선거 대상이다.

하동군의회 라선거구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려면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라 28일까지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하동군의회로부터 보궐선거 사유 발생 통지를 받아야 한다.

하동군의회는 28일 오전 하동군선관위에 의원 결원을 통지했다.

하동군선관위는 이날 오후 개최한 위원회의에서 하동군 라선거구 보궐선거 미실시를 결정했다.

하동군선관위는 라선거구를 대표하는 다른 의원이 1명 있고, 의원 임기가 1년정도밖에 남지 않아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201조 특례규정은 지방의원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더라도, 지방의회 의원정수 1/4 이상이 비지 않을 때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한다.

4월 2일 재보궐선거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3월 13일) 전날인 3월 12일까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일에 동시 실시하게 돼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이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하면 이번 재선거는 예정대로 4월 2일 치러진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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