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재, 조지호 구인장 발부하며 '저녁 7시' 소환···조 청장 불출석 사유서 제출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헌법재판소가 야간 재판까지 불사하며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그대로 열기로 하면서 3월 중 파면·소추 기각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추가 증인이 없으면 2월 25∼27일께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중순께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을 몇 명 더 신문하더라도 헌재가 '강행군' 의지를 보인 만큼 3월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9차 변론 첫머리에 "재판부의 평의 결과를 전달하겠다"며 오는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의 기일을 미뤄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불허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오전 10시에 열리기 때문에 같은 날 오후 2시에 헌재에 출석하는 게 어렵다며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문 대행은 "(대통령 형사재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 (기일)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해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며 "양 당사자 측에서는 이런 점을 널리 양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에 휴정 직전인 오후 4시 15분께 "다음 기일을 거부하는 건 아니다"며 "(형사재판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헌재) 재판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의논해달라"고 수정된 의견을 재차 요청했다.

문 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휴정 시간을 이용해 이 요청에 관해 논의했고 국회 측 동의를 구해 10차 변론을 예정보다 1시간 늦춘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이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후 3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오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후 7시로 출석 시간이 조정됐다. 증인신문 시간도 기존 1인당 90분에서 120분으로 늘어났다.

증인 신문이 아무런 문제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오후 9시께 재판이 끝나는 셈이다.

조지호 경찰청장

문 대행은 아울러 건강상 이유로 증인 소환에 두차례 불출석한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았는지, 의사당 내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는지에 관해 증언할 수 있는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헌재 심판규칙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해 구인할 수 있다.

다만 조 청장은 이날 오후 4시 54분께 세 번째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그가 혈액암을 앓고 있기에 구인장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관들은 그를 증인으로 유지할지, 대안은 없는지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조 청장을 다시 부르지 않고 추가 증인도 채택하지 않으면 헌재는 10차 변론을 마무리한 뒤 다음 기일에 추가 제출 증거에 대한 조사만 마치고 양쪽에 최종 의견을 진술하는 최후 변론 기회를 부여한 뒤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행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별도의 최후 변론을 할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종전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렸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변론을 마친 뒤 취재진에 "추가로 신청할 증거나 증인이 있는지는 내일 더 검토해서 판단하겠다"며 "증거 조사가 충분히 되면 (최후변론) 절차를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