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와 금정구 일대 아파트 단지

4조3천억원 규모 철도 지하화 우선 추진···서울은 제외돼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를 짓누르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악성 미분양' 3천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LH가 지방 미분양 직접 매입에 나서는 것은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지방 건설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부산·대전·안산에서는 4조3천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행은 "지방 중심의 건설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11년 만에 최대치로 쌓인 악성 미분양을 줄여 부동산시장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천480가구로, 1년 새 2배로 훌쩍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의 80%(1만7천229가구)는 지방에 쏠려 있다.

앞서 LH는 준공 후 미분양이 5만가구대까지 쌓인 2008∼2010년 7천58가구를 매입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미분양 대부분을 분양가의 70% 이하에 사들였다.

이번에도 LH는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해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세입자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살다가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가구1주택 특례를 주고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 등을 발표했으나, 추가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서울 사람이 추가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살지는 의문"이라며 "LH가 직접 매입하는 것이 낫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LH는 미분양 매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는 현재 비(非)아파트에만 허용하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대출 때 이자를 낮춰주는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산진∼부산, 대전조차장, 안산 초지역∼중앙역 세 구간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방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한 유동성 확대도 지원키로 했다.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늘리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방은행이 가계대출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는 경상 성장률(3.8%)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7월 도입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서는 지방 건설경기 상황을 보아가며 4∼5월께 적용 범위와 비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건설회사의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은 다음 달 발표한다.

책임준공이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이 약한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다. 준공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시공사가 PF 사업장 채무를 떠안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사 기한 연장 사유를 확대하거나,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 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 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자체단체와 지방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도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와 내년 신규사업 개발부담금에 대해선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감면을 추진한다. 다만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려면 국회에서 개발이익환수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밖에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관련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2천600억원을 투입해 전국 15개 공항의 시설을 개선한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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