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위원회 및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체계 강화
교직원 일상적인 치유 시스템 확대로 심리‧정서 소진 예방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8일 본청 브리핑룸에서 교원과 학생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신적 신체적 질환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교직원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담고 있다. 

지난 10일 사건이 알려진 이후, 박종훈 교육감의 긴급 지시로 도교육청 관련 부서장과 실무진으로 구성된 팀에서 마련한 대응 방안에는 ▲교원정신건강지원팀 신설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및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체계 강화 ▲일상적인 심리‧정서 치유 시스템 내실화 ▲학생 안전을 위한 생활환경 집중 점검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이 포함됐다.

◈ 교원정신건강지원팀 신설로 조기 개입-치료 지원-사후 관리 일원화

새롭게 신설되는 ‘교원정신건강지원팀’은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상담 및 신고 접수를 통해 사실 확인과 조사를 진행하며,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절한 연계를 제공한다. 

또한, 각종 위원회(▲질병휴직위원회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등의 상정 여부를 판단해 교원의 상황에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교원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치료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도내 대학병원 및 상급병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교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치료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정신건강 치료를 받은 교원이 안정적으로 교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직효능감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직 수행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회복 이후에도 정상적인 교육활동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이직 등 경로 변경을 위한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질환교원에 대한 위원회 운영 흐름도

◈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및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체계적 갖춰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의 재직 교원 질병휴직, 복직(휴직연장) 여부 심사와 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질환교원에 대한 직권휴직, 직권면직 여부 심의 기능을 동시에 강화한다. 

특히, 복직 시 교사의 심리‧정서 상태 회복 여부가 확인된 후 복직이 가능하도록 검증 절차를 마련한다. 

아울러, 질병휴직 교원(정신질환 포함)에 대한 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서 정기적인 보고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추후 예상되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위원회 규칙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 교직원의 일상적인 치유 시스템을 강화해 심리‧정서 소진 예방

올해 3월 1일부터 교직원 심리‧정서 치유 시스템을 교원에서 교직원 전체로 확대해 정신 건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심리진단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질환별 심리 검사, 온‧오프라인 상담, 전문 치유의 3단계로 희망하는 교직원에게 제공한다. 

온라인 심리진단 검사에서 위기군 또는 위험군으로 판별된 대상자는 ‘자율 치유 직무연수’에 참여할 수 있다. 

문제 상황별로 심리 치유 집합 연수를 받고, 연수 이수자에게는 자율 치유 직무연수 체험비를 지원해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정신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위기 상황이 발생한 학교를 대상으로 ‘심리 치유 및 공동체 재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 학생 안전을 위한 학교생활 환경 집중적 점검

3월 신학기를 앞두고 높아진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교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학교생활 환경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한다. 

통학로 안전을 비롯해 학교 시설물, 급식 시설,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등 학생 동선에 따라 등교에서 귀가까지 세밀한 점검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취약점을 꼼꼼하게 찾아내고, 신속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조속한 법제화 및 모든 교원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편성과 구체적인 사업 체계 마련을 교육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 건강 문제는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교원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학생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아울러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3월 새 학기를 맞이하도록 학생 안전과 관련된 것이라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살피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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