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는 모습.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김종양 국회의원(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은 17일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에서 법적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형사책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감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적극적인 법 집행을 주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사태에서 경찰이 사전에 경비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응이 미흡했던 것은 이러한 법적 부담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정당한 법 집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인 구조‧구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억류‧피난 조치의 상황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종양 의원은 "경찰이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경우, 결국 공권력 행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보다 엄정하고 형평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경찰이 국민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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