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운영 수사를 받고 잇는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지검장 직대에 직보···"관련자 관할 고려" 입장에 '명태균 특검' 염두 해석도
창원지검, 중간 수사결과 발표···김영선 전 의원과 남동생들·강혜경 등 기소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그간 수사를 해왔던 창원지검이 사건을 이송한 데 따른 것이다.

정치권의 특검 추진이 가시화하자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 수사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창원지검은 17일 명씨 관련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아직 기소하지 않은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관련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 부탁에 따라 공천에 개입해 특정인을 밀어줬다는 의혹, 명씨가 윤 대통령 측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한 의혹, 명씨 등이 여론조사를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의혹 등 사실상 사건 '본류'가 추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전담 수사팀은 유지된다. 현 수사팀 12명 중 총괄팀장인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과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평검사 5명 등 7명이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소속으로 이동한다. 
수사팀 중 나머지 5명은 창원지검에 남아 이미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와 창원 지역 관련 사건을 담당한다.

서울 수사팀은 공공수사2부에 소속돼 행정 지원을 받지만, 공천개입·여론조사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팀으로 운영된다. 다만 특별수사팀과 같은 별도 명칭은 없다.

팀장인 이 차장은 공공수사부를 관할하는 3차장이 아닌 중앙지검장 직무대행(박승환 1차장)에게 직접 보고한다.

검사 추가 투입 계획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수사상 필요에 의해 사건을 이송했다는 입장이다.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에 머무는 만큼 소환 조사 등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와 전현직 국회의원, 대통령실 관계자 등 100여명을 소환 조사했는데 일부는 수사팀이 서울에 올라와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명씨의 휴대전화, 이른바 '황금폰' 포렌식을 마치는 대로 김 여사 소환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국회에서 관련 질문에 "물적 증거 분석이 끝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가지 소환 조사 등을 시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관련자 주거지 등을 고려할 때 서울에서 수사하는 것이 낫겠다는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에 속도를 내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최근에는 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3일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국기에 경례하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창원지검은 이날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 기소했다.

창원지검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이를 이용해 후보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남동생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3년 1월 국회의원 직무 중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인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의 구체적 지역에 관한 정보를 두 남동생에게 알리고, 두 남동생은 같은 해 3월 후보지 인근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3억4천만원에 취득한 혐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또 경북지역 재력가 A씨로부터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4천5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A씨와 김 전 의원을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A씨 회사 법률자문료를 가장해 김 전 의원 정치자금 4천50만원을 명목으로 서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정치 입문을 원하는 자기 아들을 편의를 기대하고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한 것처럼 속여 국회 정책개발비 2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에 허위 용역비 지급신청서와 여론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해 국회 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김 전 의원 정치자금 1억800여만원 상당의 지출내역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162회에 걸쳐 정치자금 2억7천여만원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았다.

강씨는 2023년도 회계보고와 관련해 342회에 걸쳐 김 전 의원 정치자금 1억2,600여만원 상당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김 전 의원은 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 사건 관련자 대부분 서울 등 창원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행위 지역도 주로 서울인 점 등을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며 "그 외 창원지역과 관련된 수사들은 창원지검 형사4부에서 여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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