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10년도에는 전국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폐기물에너지화, 기후변화대응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점을 두고 환경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0년도 환경부 소관예산은 ‘09년 예산 4조282억원 대비 3,962억원(9.8%) 증액된 총 4조 4,244억원이며, 부문별로는 상하수도가 2조 3,547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53.2%)을 차지하였고 수질(4,766억원, 10.8%), 자연(4,098억원, 9.3%), 폐기물(3,219억원, 7.3%), 대기(2,861억원, 6.5%), 환경정책(2,536억원, 5.7%) 순이다.
2010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4대강 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하천·호소 등의 수질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6,638억원, 하수관거 6,304억원 등 수질개선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다.
둘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단순 소각·매립되던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폐기물자원화 예산을 ‘09년 359억원에서 ’10년 762억원으로 대폭 확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범지구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통계구축, 기후변화 적응, 국민실천지원 등 기후변화대응예산도 ‘09년 301억원에서 ’10년 393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녹색기업에 금융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녹색금융 사업에 12억원,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40억원을 신규 반영하였다.
셋째, 노후수도관 개량을 통한 누수율 저감으로 가뭄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상수도 경영개선 지원을 위해 상수도관망 선진화 사업에 243억원을 신규 반영하였다.
그간 융자로만 지원하던 상수관망 사업을 처음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서 취약지역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저렴하게 보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석면, 아토피 등 각종 환경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Atopy Free 에코에듀센터 등 환경보건기반구축에 87억원, 석면 유의지역 건강조사 등 석면관리종합대책에 31억원을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푸른 한반도(Green Korea) 조성을 위해 습지, 국립공원 등 우수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11년까지 국립생태원 완공을 위해 989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대구 마라톤코스 녹화 등 녹색길 조성사업에 20억원, 생태관광기반구축 사업에 2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주요 국정과제 등 긴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노력하였고, 재정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한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재정구조를 선진화하였으며,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녹색성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도 환경부 소관예산은 ‘09년 예산 4조282억원 대비 3,962억원(9.8%) 증액된 총 4조 4,244억원이며, 부문별로는 상하수도가 2조 3,547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53.2%)을 차지하였고 수질(4,766억원, 10.8%), 자연(4,098억원, 9.3%), 폐기물(3,219억원, 7.3%), 대기(2,861억원, 6.5%), 환경정책(2,536억원, 5.7%) 순이다.
2010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4대강 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하천·호소 등의 수질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6,638억원, 하수관거 6,304억원 등 수질개선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다.
둘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단순 소각·매립되던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폐기물자원화 예산을 ‘09년 359억원에서 ’10년 762억원으로 대폭 확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범지구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통계구축, 기후변화 적응, 국민실천지원 등 기후변화대응예산도 ‘09년 301억원에서 ’10년 393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녹색기업에 금융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녹색금융 사업에 12억원,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40억원을 신규 반영하였다.
셋째, 노후수도관 개량을 통한 누수율 저감으로 가뭄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상수도 경영개선 지원을 위해 상수도관망 선진화 사업에 243억원을 신규 반영하였다.
그간 융자로만 지원하던 상수관망 사업을 처음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서 취약지역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저렴하게 보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석면, 아토피 등 각종 환경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Atopy Free 에코에듀센터 등 환경보건기반구축에 87억원, 석면 유의지역 건강조사 등 석면관리종합대책에 31억원을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푸른 한반도(Green Korea) 조성을 위해 습지, 국립공원 등 우수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11년까지 국립생태원 완공을 위해 989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대구 마라톤코스 녹화 등 녹색길 조성사업에 20억원, 생태관광기반구축 사업에 2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주요 국정과제 등 긴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노력하였고, 재정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한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재정구조를 선진화하였으며,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녹색성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코리아저널 webmaster@koreajn.co.kr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