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 김선호 차관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與유용원, '계엄준비' 의혹 제기했던 민주 김민석에 "제 판단 틀렸다" 사과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여야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을 실행한 군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방위가 개최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군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난감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군인들이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절대적인 신중함이 필요하고, 이는 반드시 법에 근거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군인의 정치적 중립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정치를 알아야 한다.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오직 군의 임무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절제·제한돼야 할 부분을 모르는 것"이라며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유용원 의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중차대한 안보 현안이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1979년 마지막 계엄령 이후) 반세기 만에 다시 이런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해왔던 민주당 김민석 의원 등 야당 국방위원들을 향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제 판단이 틀렸다"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선진 대한민국에서 계엄 선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안타깝다"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계엄 당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 '국회 등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된 것을 두고 "위헌·위법이자 무효"라며 "이 포고령을 만든 근원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법하고, 따라서 내란죄"라고 비판했다.

박선원 의원은 "내란죄는 사형도 가능한 죄"라며 "(계엄 건의 권한을 가진)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수사 대상이고, 불법적 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관 임무를 수행한 육군참모총장은 내란 또는 내란 임무 종사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면직안이 재가돼 현안 질의에 불참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모든 상황은 특검과 국회 조사 등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역사상 전두환·노태우 모두 단죄된 바 있다"고 말했다.

안규백 의원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향해 "난 총장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앞으로 '당신'이라고 호칭하겠다"며 "대한민국 조국에, 국민에 총칼을 겨눴다.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하고, 단두대에서 처단돼야 할 인물"이라고 비난했다.

추미애 의원은 계엄 발표 및 포고령 작성 경위, 국회 등에 대한 병력 투입 상황 등에 대한 질문에 '몰랐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박 총장을 향해 "허수아비를 데리고 현안 질의할 필요가 있나"라고 질타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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