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사망사건과 관련, 정승윤 부위원장이 과거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다 회의 시작 약 40 분 만에 정회가 선포돼 국감장이 텅 비었다. /연합뉴스

'野 증인채택→불출석 시 동행명령' 패턴 반복···파행 책임도 '네 탓' 공방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에도 여야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끝장 대결을 이어갔다.

이날 열린 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 등 10개 상임위의 국감에서는 피감기관을 막론하고 이 대표·김 여사 관련 사안이 블랙홀처럼 등장해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다.

이에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이 속출했고 정책 감사는 뒷전으로 밀렸다. 22대 국회 첫 국감이 막을 올린 지 이틀 만에 정쟁의 수렁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끌려 들어가는 양상이다.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재·보궐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구했다.

정무위의 국민권익위 국감에서는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사망사건과 관련, 정승윤 부위원장이 과거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 섞인 말다툼이 이어진 끝에 파행이 빚어졌다.

고인이 된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 조사를 지휘한 바 있다.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도 이 대표의 헬기 이송 논란을 두고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하는 여당과 '프레임 씌우기'라는 야당이 맞섰다.

8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로 불출석한 증인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해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증인을 단독 채택한 뒤, 해당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을 의결해 강제 출석시키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법사위에서 야당은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국감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발했으나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야당은 교육위에서도 김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단독 발부했다.

전날 행안위에서는 대통령 관저 공사 참여 업체로 증인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21그램' 대표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동행명령을 단독 의결하고 집행 현장을 직접 찾기도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정지를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나, 야당이 동행명령장 발부를 추진하자 과방위 국감에 나왔다.

여야는 국감이 정쟁과 파행으로 흐르는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면서도 각각 이 대표와 김 여사 관련 이슈를 계속 물고 늘어질 태세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정책을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자리에서 민주당은 온갖 의혹을 '아무 말 대잔치' 하듯 던져가며 정부 흔들기에만 몰두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권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감장에서 관련 증인들이 줄행랑치고 국민의힘이 아무리 분탕질을 쳐도 결코 진실을 덮을 수 없다"며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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