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문제가 오는 4ㆍ11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재벌개혁 정책을 앞다퉈 쏟아내며 치열한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27일 현 정부에서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에 대한 부작용 보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폐해 방지, 하도급 제도 전면 혁신, 프랜차이즈 불공정 근절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민주당 역시 `경제민주화ㆍ보편적복지ㆍ부자증세'를 3대 핵심 공약으로 발표하며 출총제 부활과 재벌계열사 공공계약 입찰 제한, 재벌계열사간 순환출자 금지와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 등을 주장했다.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 확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과욕을 막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여기에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재벌개혁 이슈를 선점함으로써 `친서민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특히 재벌개혁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을 보이며 치열한 선명성 경쟁을 예고했다.

실제로 재벌개혁의 핵심 쟁점인 출총제를 놓고 민주당은 부활을, 한나라당은 부활보다는 폐지로 인한 부작용 보완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들 정책 사이에서 차별성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포퓰리즘 경쟁으로 치닫거나 대기업의 반발만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분석가는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에서 재벌개혁 정책 등을 발표하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벌개혁은 유야뮤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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