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자본주의와 노사관계 위해 상법 개정 필요”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한화그룹의 노사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배경에는 노조를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는 전근대적 경영관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지난 23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전국금속노조와 허성무, 윤종오 국회의원실 공동주최로 '한화그룹 사업재편의 문제와 노사관계 전망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황현일 창원대 교수(사회학과)  “노조를 대등한 파트너라기보다는 하위 파트너로 간주하는 경향이 한화그룹 노사관계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

황 교수는 “노조를 고졸 생산직 조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의 범위가 대졸 사무직에 한정되고 고졸 생산직을 ‘우리’와는 다른 사람으로 여기는 구시대적이고 잘못된 노조 및 노동자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을 자기 기업의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는 태도가 노사관계 갈등이 장기화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갈등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재벌그룹 후계 구도와 무관하지 않은 사업재편, 기업구조는 계열사로서는 사실상 본사가 2개가 되는 것이라고 한 황 교수는 “이는 노사 교섭 승인 과정을 지연시키거나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진단했다 .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송덕용 공인회계사는 “사업지주회사와 중간지주회사 구조로 된 특징을 가진 한화그룹은 한화솔루션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일종의 중간지주회사로서 제조 관련 자회사들을 지배하고, 한화생명이 금융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구조이고, 중간지주회사들은 사업지주회사 한화가 지배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

한화그룹의 기업확장 방식에 대해 “기업 인수, 분할, 합병과 같은 구조조정, 기업 세탁과정”이라고 비판한 송 회계사는 “이런 구조를 만든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한화그룹의 지배구조 변화, 경영권 승계”고 주장했다. 
이어 “계열구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화학, 방산 등 제조 계열사, 금융 계열사, 호텔 등 유통 계열사가 분할에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다”면서 "이러한 방식은 노사관계 세탁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

이러한 주장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한 김명기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화창원지회장(한화에어로스페이스), 김유철 대우조선해양지회장(한화오션)과 한국노총 이성종 한국노총 금속노련 한화시스템 위원장은 같은 목소리로 “계열사 내 노조가 힘이 세져서 교섭 대표권을 획득하게 되면 그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기업을 분할, 합병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그룹 본사와 계열사 경영진이 모두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날 토론 사회를 맡은 장석원 금속노조 기획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화학, 금융, 리조트가 주력인 한화그룹이 솔직히 금속노동운동에는 익숙한 기업은 아니었다"면서 "그런데 어느 날 한화그룹이 금속노조 안으로 ‘훅’ 하고 들어온 느낌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좀 낯선 감들은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토론을 시작했다 .

허성무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화에 대한 기대가 컸다. 오늘 토론회 과정을 지켜보며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대단히 실망스러운 마음이다"면서 "정치권이 힘을 모아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한화 관계자들을 만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려주고 개선책을 내놓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

허 의원은 이어 “인적, 물적 분할을 통한 노사관계 세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한화그룹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한화그룹 경영진의 노사관계 인식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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