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전경.

29일 하영제 전 국회의원 선고···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5년 구형
1심 무죄 받은 홍남표 창원시장 검찰 항소심은 23일부터 매주 증인심문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2주간 여름철 법정 휴정기에 들어갔던 창원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다음 주부터 재판을 속행하면서  경남지역 주요 사건 선고와 재판 속행도 잇따를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9일까지 여름철 법정 휴정기를 가졌다.

이 기간 형사 사건의 구속 공판기일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등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들을 제외한 재판들은 잠시 멈췄다.

휴정기가 끝나면서 지역 내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린다.

우선 지자체장들의 형사 사건 선고와 심리가 이번 달 잇따라 예정돼 있다.

오는 21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의 1심 선고가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다.

오 군수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 A씨에게 4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해 6·1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법과 부산고등법원 창원형사부 법정동 입구.

오는 23일에는 박종우 거제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예정돼 있다.

박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신의 SNS 홍보팀원이었던 B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고 B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C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6월 28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는 29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 전 국회의원의 1심 선고가 진주지원에서 열린다.

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경남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6,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하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항소심 심리도 16일부터 매주 진행된다.

홍 시장은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정에서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이 사건 고발인 B 씨(42)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16일과 23일, 28일 매주 세 차례 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9월에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증인 신문 외에 추가 증거 제출은 하지 않기로 하면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면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곧바로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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