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의회의원/김오영 © e조은뉴스경남편집국

이즈음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치적인 발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 통합 지자체에 인센티브적 국비를 지원하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는 강력한 유인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자율통합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움직임이 생활권 통합을 위한 주민들의 편의 증진뿐 아니라 행정체제를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개혁하는 데 도움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지자체간의 통합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대표적인 자율통합 대상으로 꼽은 마산-창원-진해(마창진) 행정구역 통합은 지자체 간의 입장 차이로 많은 혼선을 빚고 있다.

이를테면 마창진 3개 시가 통합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공동용역에 의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해놓고, 난데없이 창원-진해 통합론이 불거져 나와 지역민들을 혼란케하고 있다.

지난 10일, 행정구역통합 제2차 지도층 연석 간담회에서 마창진 지자체장들은 행정안전부의 통합 로드맵에 따른다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진해시는 개별 신청의 뜻을 내비치고 있는가하면, 함안군은 차기통합 대상에서 검토하기로 하였다.

향후 추진절차는 통합신청과 공동용역은 마창진 3개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고, 이후, 지역민들의 여론수렴·의회의견·주민투표 등을 거쳐 통합 여부가 결정되어진다.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는 알게 모르게 많은 갈등과 위화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는 말이 있지않는가? 혁명의 주체는 목숨을 던져야 시작될 수 있는것이다. 이번의 행정구역통합은 국가관리체제를 개혁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창진 통합이라는 개혁의 주체는 분명 지자체장들과 기득권층이다.

이렇듯, 국가발전을 위한 개혁의 주체는 국가를 위해 몸을 던진다는 고도의 국가관에서 시작되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 지자체장들이 몸을 던지는 각오로 통합에 임한다면, 지역민들은 얼마나 많은 찬사를 보내겠는가? 그것이 지역 지도자가 선택해야 할 길이 아니겠는가?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변혁을 추구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런 점에서 행정구역 통합의 목적은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생활의 불편 해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지자체가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행정체제 개편 과정의 일환인 행정구역 통합은 궁극적으로 국가와 지역의 미래, 지역민들의 행복을 위해 추진되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 경쟁력 강화와 성장 잠재력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되는 자발적인 합의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므로, 지금까지의 지자체장들과 기득권층의 자의적 판단과 정치적인 이해타산에 얽혀 즉흥적이고 자기 편의적인 방식으로 접근되어져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잘 알다시피 마창진은 역사·지리적으로 동일한 뿌리를 갖는 지역이며, 같은 생활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역사적 공감대, 지역 정서, 경제적 생활기반 등의 동질성을 고려하여 마창진 통합은 오래전부터 시도되어왔던 지역의 숙원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마산-창원 통합은 지난 오랜 세월동안 여러 차례 논의되어 왔지만, 그 때마다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로 번번히 좌절되었다. 이번의 마창진 통합 양상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장들과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를 좇아 통합의 본질을 왜곡시켜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서 행정구역 통합이 지역민들의 여론 수렴보다는 각 지자체장들의 정치적 기득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져서는 더더욱 안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행정구역통합의 주역은 어디까지나 지역민이므로, 지역민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한 자율적인 추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들은 개인의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민들의 여론을 올바르게 선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자체장들은 그들의 정치적 사심을 버리고 통합으로 인한 국가와 지역발전의 순기능에 대하여 지역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호소하면서, 각 지역마다의 역기능에 대한 소지역적 이기주의 지역민에 대해서는 이해와 참여를 호소하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야 될것이다.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의 대장정이 어떠한 결실을 맺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고있다. 지금부터라도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고 국가와 지역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통합 마련에 지자체장들은 몸을 던지는 헌신적 자세로 임하기를 희망한다. 그것이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큰 봉사의 정신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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