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선.대선의 화두는 복지국가가 주도적 이슈”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 공동대표가 2013년 체제를 열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총선과 12월 대선의 화두(또는 시대정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물론 복지국가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가 선거에서의 화두를 규정한다. 정치주체들과 각 정당들도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으며, 복지국가를 선거에서 주도적 이슈로 삼을 것이다.

▶ 이상이 대표는 평소 ‘복지국가 단일정당론’을 주창해왔다. 현재 ‘복지국가 단일정당’에 근접한 정당이 있나.
제가 말한 ‘복지국가 단일정당’은 가치정당의 개념이다. 신자유주의를 뛰어넘는 복지국가를 사회·경제적 운영 원리로 제시하고, 그런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세력을 규합해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은 ‘복지국가 단일정당’이라고 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 같다. 우선 이들 정당에서 복지국가와 관련한 정강정책이 미흡하고, 복지국가라는 가치를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진심으로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두 정당이 복지국가라는 2013년 체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 하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은 복지정책의 하나인 무상급식을 고리로 정책연대를 실현시키지 않았나.
야권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새로운 가치(복지)를 갖고 정책연대를 과감히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도 야권이 승리하는 길은 복지국가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여든 야든 복지국가라는 가치를 선점하고 (복지국가)가치논쟁을 이끌어내야 승리할 수 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이합집산과 지분 나누기는 국민들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여야는 지금부터라도 복지국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논쟁을 시작해야 한다. 이것을 주도하는 세력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 야당보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복지국가라는 시대정신을 주도할 수도 있나.
‘박근혜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한나라당이 복지국가 논의에서 앞서 가고 있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곧 ‘박근혜표’ 복지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그동안 ‘박근혜표 복지국가’는 레토릭으로만 존재해 왔다. 하지만 곧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내세웠던 ‘줄·푸·세(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 공약은 복지국가론과는 거리가 멀다. 당시 ‘줄·푸·세’ 공약은 한나라당 전통 지지층을 위한 공약이었다. 하지만 현재 건전한 보수층과 중도층이 박근혜 비대위원장 지지에서 이탈하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강력한 복지정책을 통해 이탈세력을 붙잡으려고 할 것이다.

▶ ‘박근혜 비대위’가 내놓을 복지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
‘박근혜 비대위’의 복지정책은 최소한 민주통합당 수준은 될 것이다. 통합되기 전 민주당이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복지방안을 보면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201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현재의 19.4%에서 21.5%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 조세부담률(21%)을 넘어서는 수치다. 한나라당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안은 국민 조세부담률을 22%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보다 더 혁신적일 수 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증세를 반대하는 보수당의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다를 수 있다. 복지국가라는 가치에 대해 저항해 왔던 여당이 친복지국가 노선을 걷는 것은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복지국가 가치를 내세워 당선된다면 국민들은 정권연장이 아닌 정권교체로 볼 것이다. 2013년 체제는 특정 정당의 독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야가 복지국가 경쟁을 벌일 경우 2013년 체제는 가상적인 체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 증세 없이는 복지국가 모델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논란이 된 부유세 신설에 대한 입장은…
복지국가 모델은 세금을 현재보다 더 걷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기존의 정부 재정의 구조조정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이다. 일단 여력이 있는 국민 상위층 10%부터 세금을 더 내면 된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은 세금을 더 낼 여력이 없다. 우리 사회에서 증세 논의가 점차 확산돼야 한다. 부유세라는 용어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 부유세보다는 일종의 부자 증세다. 고소득자와 고자산가들에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접근하도록 세금을 더 내게 하자는 것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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