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창원시의 재정 지원 확약 철회와 공동주택 공사 중단 장기화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 부족으로 (가칭)무동2초등학교의 설립을 보류하기로 했다.

오는 2026년 3월 개교 예정이었던 (가칭)무동2초등학교는 학생 수 361명, 학급 15개의 소규모 학교다. 

설립비는 창원시의 재정 지원 확약액 30억 원을 포함한 300억 원 미만이다.

경남교육청은 2022년 11월 자체투자심사를 거쳐 (가칭)무동2초등학교와 (가칭)감계2중학교 설립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창원시가 의뢰해 올해 3월 의결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객관적 수요를 기반으로 학교설립 필요성과 규모 적정성 재검토 ▲지자체 및 교육청 재정여건 고려한 재원조달계획 검토로 ‘재검토’ 의견을 받으면서 재정 지원 확약액 30억 원과 40억 원을 각각 철회했다.

경남교육청은 ▲창원시의 재정 지원 확약 철회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변경(자체투자심사 재심사 사항) ▲(가칭)무동2초등학교 통학 구역 내 입주 예정이던 공동주택 공사 중단 장기화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 부족으로 학교 설립을 재검토했다. 

공동주택 개발이 중단된 현 상황에서 2026년 개교 시 (가칭)무동2초등학교는 학생 수 170여 명, 7개 학급 규모의 운영이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교육 결손을 최소화하고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초등학교 적정 규모를 학생 수 360명에서 1,080명까지로 보고 있다.

결국 지난달 19일 경남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 결과, (가칭)무동2초등학교 설립은 ‘공동주택 분양률 추이를 고려해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재검토’ 결정이 났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4월 12일과 17일 2회에 걸쳐 지역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러한 결정 사항을 설명하고, 앞으로 중단된 공동주택 신축 공사가 재개되고, 부동산 경기가 호전돼 학생 수가 증가하는 시점에 (가칭)무동2초등학교 신설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안내했다.

(가칭)감계2중학교는 감계 지역 중학생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 필요성을 인정받아 재심사에서 ‘적정’으로 결정됐고 일정대로 설립을 진행한다. 

이종부 학교지원과장은 “(가칭)무동2초의 설립이 보류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현 시점에서 설립을 강행할 경우 조만간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불가능한 규모로 학교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어, 향후 개발 재개로 학생 수 증가가 가시화되면 설립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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