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우주항공청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홈페이지에 올린 환영 팝업창 캡처.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올해 5∼6월께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과 관련해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진행하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게 된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9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준 도민에게 감사를 전하고 있다.

◆ 경남도 등 일제히 환영 분위기

우주항공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경남도와 경남 정치권이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발표하고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준 도민에게 감사를 전하며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강국 도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여야 간 대승적 합의로 국회 통과를 이뤄낸 것에, 330만 경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 우주경제 비전의 실현을 앞당기고 우주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우주경제를 선도할 분명하고 확실한 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그간 우주항공청의 설치 근거인 우주항공청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조속한 법안 처리 촉구를 위해 60회 이상 정부와 국회를 방문하여 관계자를 설득하고 협조를 구했다.

지역사회에서도 우주항공청법 통과에 힘을 보태기 위해 도내 38개 기관·단체들이 지난해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천시와 여의도에서 수차례 궐기대회를 펼쳤다. 도내 11개 대학 총학생회와 우주항공 산업계에서도 자발적으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힘을 보탰다.

박 지사는 “지금부터는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역의 산학연 등 여러 주체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도 본격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국내외 전문인력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계획을 수립 중이며, 우주항공청과 그 소재지를 중심으로 산업‧인재 육성, 국제교류 기반 등의 집적화를 통해 세계적인 우주경제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국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신설을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며, 도와 유관기관들로 구성된 ‘우주항공복합도시 준비단’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상반기 내 개청과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로 우주항공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2024년이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 개막의 원년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며,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여는 데 경남도가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촉구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

홍남표 창원특례시장도 이날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를 103만 창원시민과 함께 기쁜마음으로 환영한다"며 "이제 경상남도는 우주를 향한 위대한 도약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축하했다

홍 시장은 이어 "우리 창원특례시 역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며, 우주항공산업에 필요한 연구인프라, 부품, 엔진, 장비 등은 창원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앞으로 우주항공산업이 창원에서도 비약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남 정치권도 환영 성명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을 비롯한 의원 일동은 330만 경남 도민의 간절한 염원인 우주항공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날 김진부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경남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우주항공산업의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남경제 번영의 숙원사업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330만 도민과 함께 적극 환영하며, 국내 우주항공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 설치는 경남의 우주항공산업과 연계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성공적인 우주항공청 개청과 우주항공산업의 도약을 기원하며, 경남도는 정부 및 사천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고, 남은 절차와 과정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을 비롯한 의원 일동이 330만 경남 도민의 간절한 염원인 우주항공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사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며, 도민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사천 우주항공청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 설립 예산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700만 경남인의 염원,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면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지역이기주의와 당리당략을 벗어던지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여·야간 협치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킨 국회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도당은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의 혁신기술 확보 및 산업 육성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크나큰 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정책 전담․총괄 기관인 우주항공청 신설을 주요 골자로 지난해 4월 국회에 회부돼 여야 간 격한 정쟁 속에 9개월을 표류하다 결국 연내 통과가 무산된바 있다. 

이로 인해 경남도와 도의회는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그동안 범도민 궐기대회를 비롯해 수차례 국회를 방문해 제정 촉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330만 경남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들을 기울인 바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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