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까지 전달하며 협조를 요청했던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이 오는 9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숙원 사업인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오는 8일 과방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다음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최근 이러한 처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고 6일 양당 원내 관계자들은 전했다.

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미 법안 내용이나 처리 일정은 조율을 끝내고 발표만 남은 상황인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등 돌발 상황을 고려해 잠시 보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관계자도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은 맞다"고 전했다.

본회의에 상정될 특별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항우연 기능 축소를 우려한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우주항공청법 조속 통과를 요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한편,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4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는 친전(親展)을 통해 “우주항공청법 제정 지연이 대한민국의 우주강국 도약을 저해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협력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어 “국민 80%가 우주항공청 설립에 동의하고 있으며, 우주항공 종사자 및 학생의 94%가 우주항공청 설립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며 “세계 70여 국가가 우주 전담기관을 설치해 경쟁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더 이상 머뭇거리며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우주항공청 설립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의 미래가 정쟁과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원님의 결단이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시작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이 될 것”이라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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