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요금인하를 요구할 때마다 이통사들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투자를 더 해야되기 때문에 요금을 인하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요금은 조금씩 인하해왔다. 요금이 비싼 이유는 SK텔레콤이 저대역 주파수를 독점사용하여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최근까지도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해왔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이날 논평에서 "2천만이 넘어선 스마트폰 이용자는 5만5천원 요금제에 스마트폰 할부금을 더하여 거의 10만원 수준의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것은 이통사가 국민들에게 단말기를 비싸게 팔고, 요금을 비싸게 책정해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구조를 정부가 허용한 결과다"고 해석했다.

특히 "SK텔레콤은 최근 새로운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이동전화와는 무관한 반도체 업체인 하이닉스에 3조4267억원을 투자한다"면서 "여유자금을 다른 분야에 투자하게 되면 네트워크에 투자할 여력이 사라지는 것이고, 네트워크에 투자해야할 3조 이상의 재원이 엉뚱한 곳에 쓰여지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투자금액은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고객이 낸 요금에서 번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그 동안 원가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었다는 좋은 증거가 된다"며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시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싼 이동전화요금을 인하하는 조치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이 이러한 구조에서 발생한 초과이윤을 사용해 하이닉스를 인수하는 것이 아닌가 정부는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즉시 요금을 인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단말기 가격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단말기 유통구조와 가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김희영 기자  yebbi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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