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부감감세로 인해 지역 교육청이 빚더미에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발행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는 총 2조 1,316억원. 이는 지난해 발행된 교육청 지방채 2,725억에 비해 782% 증가된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과 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지방채가 늘어난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시도교육청 재정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부자감세로 줄어든 교부금 부담이 고스란히 시도교육청의 빚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올해 발행되는 2조1,316억원의 지방채 발행액은 2008년 지방채 잔액 3,682억원의 578%에 달하는 것이며, 3년간 연 평균 지방채 발행액의 419%에 달하는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그동안 연평균 5천억원 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대부분의 교육청은 안정적으로 지방채를 상환해 왔다. 그러나, 올해처럼 빚이 한꺼번에 늘어나게 되면 그 빚을 갚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빚더미 지방교육재정은 이후에도 구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각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면, 1조7,096억원에 달한다. 이는 최근 3년간 지방채 발행액 5,093억원의 335%에 달하는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이며, 지방채 과다 발생은 구조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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